국세·지방세 체납내역조회부터 압류 예방까지｜세금 해결 완전 가이드

 

 

세금 체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출, 소득 감소, 사업 부진 등으로 한두 달만 미뤄도 바로 체납이 되고, 이후에는 가산금·독촉·압류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체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방법 5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세무지식이 없어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며, 상황별로 어떻게 조치해야 압류를 막을 수 있는지도 함께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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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 발생 시 우선 확인 체크리스트

아래 표는 체납이 확인되었을 때 바로 점검하셔야 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항목	확인 내용
체납 금액	홈택스(국세)·위택스(지방세)에서 세목별 체납 금액 및 부과 내역 확인
가산금 여부	지방세: 본세의 3% 가산금 + 세액 30만 원 이상 시 매월 0.75% 중가산금 부과 국세: 지연납부가산세 적용(미납세액 × 경과일수 × 법정 이자율), 지방세와 가산금 구조 다름
압류 예정 여부	국세·지방세 모두 ‘압류예고통지서’ 발송 여부 확인 — 예고 후 즉시 조치 필요
분납 가능 여부	국세: 체납액 10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지방세: 지자체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 가능
납부 유예	소득 감소·질병·사고·폐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징수 유예 신청 가능(압류·독촉 절차 일시 중단)
환급 가능 여부	기 납부 세금 중 환급 가능 금액 존재 여부 조회(국세: 홈택스 / 지방세: 위택스)
고지서 수령	모바일 고지 알림 설정 여부 확인(카카오톡·네이버 알림톡) — 고지 누락으로 체납되는 경우 방지
주소지 문제	이전 주소로 발송된 고지서가 있는지 확인 후 관할 세무서·지자체에 주소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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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납·압류내역 확인방법

국세(홈택스) 조회 방법 2가지

① 🔗홈택스 →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고지 → 체납내역

 

② 🔗홈택스 → 로그인 → 우측 상단의 '나의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체납·압류 → 체납내역(압류내역)

 

지방세(위택스) 조회 방법

① 🔗위택스 → 로그인 → 납부 → 납부대상확인 → 지방세납부대상 → '체납' 체크 후 검색 

 

② 🔗위택스 → 로그인 → 나의위택스 → 압류내역   

 

서울 지역(ETAX) 확인 필요

서울시 지방세는 ETAX에서 조회·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울 거주자 또는 서울 소재 사업자는 ETAX에서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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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응 전략 1

체납 금액·압류 예정 상황 먼저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정확한 체납 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압류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고 후 언제든 압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확인하고 바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홈택스에서 국세 체납 내역 확인
• 위택스에서 지방세 체납 내역 확인
• 압류예고통지서가 발송된 경우 기한 내 조치 필수
• 가산금이 붙기 시작했는지 반드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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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전략 2

분납(분할납부) 신청으로 부담 줄이기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분납(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분납을 신청하시면 체납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산금·지연납부가산세의 증가 속도도 늦출 수 있어 실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국세 분납

국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분납이 허용됩니다.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 홈택스에서 분납 금액과 비율을 직접 선택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분납 기한은 원래 납부기한 이후 최대 2개월 추가 기간이 부여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 국세는 지방세와 달리 “가산금 3%” 방식이 아니라,미납세액 × 경과일수 × 법정이자율(일일 약 0.022%)에 따라 지연납부가산 세가 계산됩니다. → 따라서 분납을 신청해 기한 내 일부라도 납부하시면 지연납부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방세 분납

지방세는 국세처럼 자동 분납이 적용되지 않으며, 관할 지자체에 직접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자체와의 상담을 통해 분납 기준을 확인하신 뒤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할납부 횟수와 승인 기준은 지자체마다 서로 다릅니다.
•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통해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체납 시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금 구조가 적용됩니다.
  - 본세의 3% 가산금(납부기한 다음 날 자동 부과)
  -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본세의 0.75% 중가산금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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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응 전략 3

납부 유예(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하기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셨다면, 납부유예(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제도를 통해 압류와 독촉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지자체는 소득 감소, 폐업, 질병·입원, 사고, 자연재해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유예를 승인해주고 있으며, 승인 기간 동안에는 압류·독촉 절차와 중가산금 부과가 중단됩니다.

 

신청은 국세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지방세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유서와 함께 소득 감소 증빙, 진단서, 폐업 관련 자료 등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분	내용
신청 사유	소득·매출 급감, 폐업, 질병·부상·입원, 사고, 실직, 자연재해 등 일시적 납부곤란 사유
주요 효과	압류·독촉·체납처분 절차 중단 지방세의 경우 중가산금(월 0.75%) 부과 중단
신청 기관	국세: 홈택스 → 징수유예 신청 지방세: 관할 지자체 세무과(체납처분유예 포함)
제출 자료	사유서, 소득·매출 감소 증빙, 진단서, 입원·사고 서류, 폐업신고증 등 상황에 맞는 객관적 증빙

• 국세청의 징수유예는 최대 1년까지 승인되며, 필요 시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 지방세 체납처분유예는 지자체 재량으로 승인되므로, 전화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승인되면 대부분의 압류 절차가 즉시 중단되지만, 기존에 이미 진행된 압류 해제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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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응 전략 4

압류 위험 자산별로 대비하기

압류는 체납 금액의 많고 적음과 크게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예고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언제든 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가능성이 확인되셨다면 빠르게 대응해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압류 대상이 되는 자산

자산 구분	내용
급여	- 최저 생계비 + 법정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압류 가능 - 국세·지방세 동일 기준 적용
예금 계좌	- 통장 잔액은 전액 압류 가능 - 압류 상태에서는 입금되는 금액도 즉시 압류 될 수 있음
자동차	- 압류 후에도 운행은 가능 - 매매·명의 변경 불가, 자산 활용 제한 - 체납 지속 시 인도명령 → 공매 절차로 진행
부동산	- 국세·지방세 체납 시 압류 → 공매 절차로 이어짐 - 공매까지의 기간은 수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압류를 막는 3가지 방법

1. 최소 금액이라도 우선 납부하기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하시면 체납 상태가 ‘정상화’로 전환되어 압류 절차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국세·지방세 모두 해당)

2. 분납 또는 납부유예 신청하기

분납 또는 징수유예가 승인되면 압류·독촉·가산금 부과가 일시 중지되므로 당장의 자산 압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3. 고지 오류·중복 납부 여부 확인하기

체납으로 표시된 금액 중 이미 납부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금액, 주소 오류로 고지서 미수령, 산정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정만으로 압류 위험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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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응 전략 5

체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예방 루틴 만들기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확인과 신고 기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카카오·네이버 알림톡을 설정해두시면 고지서를 놓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며, 자동차세 연납이나 재산세 자동이체처럼 반복되는 세금을 자동화하면 체납 위험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라면 홈택스의 ‘증빙 자동수집’ 기능을 활용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자동으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기한을 캘린더에 미리 등록해두는 것만으로도 지연신고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어, 전체적인 세무 관리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예방 항목	설명
모바일 고지서 알림	카카오·네이버 알림톡을 활성화하여 고지서 누락 방지(지방세·국세 고지 포함)
자동차세 연납	1월 신청 시 최대 7.5% 할인 가능(3·6·9월은 할인율 축소) + 체납 위험 감소
재산세 자동이체	일부 지자체에서 자동이체 인센티브 제공(금액·대상은 지자체별 상이)
소득세·부가세 신고 캘린더 등록	기한 넘김으로 인한 가산세·체납 예방에 매우 효과적
증빙 자동 수집 설정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계좌내역 자동 수집 설정 가능(사업용 계좌 등록 필요)

 

✔ 증빙 자동수집 기능이란?

홈택스가 사업자의 지출·증빙 자료를 자동으로 모아 정리해주는 기능입니다.사업용 계좌 등록을 해두면 입출금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홈택스 증빙자료에 연동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입·매출,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등이 자동으로 수집되어 신고 시 증빙 누락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요 자동수집 항목
- 전자세금계산서(매입·매출)
- 신용카드 매입·매출 내역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 사업용 계좌 입출금 내역(등록 시 자동 연동)

• 홈택스 확인 경로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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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무리

체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초기 대응과 절차 선택에 따라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6편에서 정리해드린 분납, 납부유예, 압류 대비 전략을 숙지하시면 예상치 못한 체납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요 절차만 알고 있어도 불필요한 가산금이나 압류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앞으로도 실무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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