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자격·조건·혜택·금액 총정리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복지 제도예요. 소득과 재산이 제한된 분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해서,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 목표입니다. 여기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죠.

 

2.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급여예요. 임차가구는 월세나 보증금 일부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노후 시설 보수나 수선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즉, “내 집이든 임차든, 주거 환경에서 부담을 덜어주는 도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2026년 주거급여, 이렇게 달라져요

🔗 국토교통 2026년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항목	설명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로 조정 이로 인해 수급 기준선도 함께 조정되면서 수급 가능성이 높아짐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액 조정	지역(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인상됨 임대료가 상한액보다 높더라도, 기준 임대료까지만 지원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비율	소득구간별로 주택 수선비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됨. 생활이 어려울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수선비의 10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선비의 9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수선비의 80% 지원

 

4. 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 (2026년 기준)

구분 조건	내용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여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실제 소득 + 재산 환산 소득을 합산한 값으로 판단
재산 기준	주택, 대지, 금융자산 등 일정 수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또는 완화된 상태
가구 구성 기준	동일 생계 가구 여부에 따라 판단
제외 조건	타 법령 혜택을 받고 있거나, 장기 시설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주거급여 지원 내용 및 혜택

거주 형태	지원 항목	설명	비고 / 조건
임차가구	임차료 / 보증금 지원	임대료 또는 보증금 일부 지원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초과 시 기준임대료만 지원
	기준임대료 상한액 조정	지역·급지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	2026년 기준 상한액 인상 고시됨
	보증금 환산 방식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해 지원	보증금 × 연 4% 계산한 금액 포함
	자기부담 조정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초과 시 일부 본인 부담	임차가구의 경우 일정 비율로 자기부담 계산됨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 유지보수	노후 주택 수선, 급배수 설비, 화장실 보수 등	소득 구간별 차등 비율로 지원 (100% / 90% / 80%)

 

 

6. 주거급여 지급 금액 (2026년 기준)

아래 표를 보면, 각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그 기준의 48%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단, 이 수치는 선정 기준선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임대료, 소득인정액,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2026년)	주거급여 수급 기준 (48%)
1인 가구	2,564,238원	1,230,833원 이하
2인 가구	4,199,292원	2,015,660원 이하
3인 가구	5,359,036원	2,572,336원 이하
4인 가구	6,494,738원	3,117,475원 이하
5인 가구	7,556,719원	3,627,225원 이하
6인 가구	8,555,952원	4,106,856원 이하

사례 1) — 1인 가구, 월 임대료 100만 원

• 기준 중위소득(2026년) : 2,564,238원
• 주거급여 수급 기준(48%) : 1,230,833원 이하
• 실제 임대료 : 1,000,000원

👉 이 경우는 수급 기준 임대료(약 1,230,833원) 이하이기 때문에 '임대료 전액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 높음'이에요. 단,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 등 다른 조건들도 모두 만족해야 해요.

사례 2) — 4인 가구, 월 임대료 350만 원

• 기준 중위소득(2026년) : 6,494,738원
• 주거급여 수급 기준(48%) : 3,117,475원 이하
• 실제 임대료 : 3,500,000원

👉 이 경우 실제 임대료가 수급 기준선(3,117,475원)을 초과하니까 전체 금액을 다 지원받긴 어려울 수 있고, 상한액까지만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요. 또한 다른 조건(소득, 재산 등)을 같이 따져야 합니다.

 

7.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인정 가능한 소득 + 재산을 소득화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월급이 많지 않더라도 노후 아파트나 땅, 통장 잔고 등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도 일정 기준에 따라 월 소득처럼 계산되니까, 그걸 포함한 값 - 즉 소득인정액이 중요하게 작용해요.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지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월급만 낮으면 된다”는 건 반만 맞는 말이고, 반드시 재산 보유 여부도 같이 따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소득인정액 때문이에요.

항목	뜻	예시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공제 항목(기본 공제,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	월급, 프리랜스 수입, 연금 소득 등
소득환산액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	예금, 부동산, 자동차 가치, 보증금 등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위 두 항목을 합한 금액이 최종 기준이 됨

 

8.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 및 유의사항

주거급여는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된 상태예요.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높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2026년 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돼요. 다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처럼 아직 일부 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관련 조항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급여를 함께 신청하시는 분들은 급여별 기준 차이도 함께 체크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9. 주거급여 탈락 사례 및 구제 방법

주거급여는 비교적 수급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탈락 사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초과
  기준 중위소득의 48%를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재산이 기준을 초과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탈락할 수 있어요.
• 임차가구의 실제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음
  실제 임대료가 기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일부 상황에서는 탈락할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또는 계약 관계 불명확
  증빙 서류가 부족하면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어요.
•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불일치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 허위 신고나 부정수급
  사실과 다르게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면 탈락은 물론, 환수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제 방법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 이의신청
  조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서류 보완 요청
  서류 누락이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재심사 신청
  상황이 개선되었거나 기준을 다시 충족하게 된 경우, 재신청 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10. 주거급여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주거급여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어요.

 

권리

• 임차가구인 경우, 매달 임대료 또는 보증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자가가구인 경우, 주택의 노후도나 보수 필요 정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고시된 보수 범위와 상한액 내에서).

의무

•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등의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해요.
• 수선비를 지원받은 후에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수선해야 하고, 허위 신고나 서류 누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제재나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어요.

 

11. 주거급여와 다른 복지 중복 수급 가능성

복지 제도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조건 / 주의사항
생계급여	가능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서로 중복 수급이 허용돼요
의료급여	가능	의료비 지원과 주거비 지원은 별개 제도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교육급여	가능	자녀 교육비와 주거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수선유지급여 vs 임차급여	불가능	법령에 따르면 한 가구에서 동시에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어요
기타 복지 (예: 긴급복지 등)	일부 가능	위기 상황 지원 제도 등은 조건 충족 시 중복 가능할 수 있어요

 

12.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문 신청을 권장드리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거나 여러 번 신청해 본 분은 온라인 신청이 훨씬 간편하니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법정대리인 등)
• 준비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소득·재산 증빙 자료 등
• 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소득·재산 조사 및 현장 조사 → ③ 자격 심사 → ④ 결과 통보 및 지급 승인
• 장점: 현장 담당자가 서류 준비나 절차를 도와줄 수 있어, 처음 신청하는 분에게 유리해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신청 경로 : 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
• 절차:
   ①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② 본인 인증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신청하기 체크 →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 클릭 
   ③ 필요한 증빙 서류 온라인 제출
• 팁: 신청 경험이 있거나 온라인 사용이 익숙한 분들은 이 방식이 시간 절약에 좋아요.

 

13. 주거급여 지급일 및 지급 방식

항목	내용	참고 / 조건
지급일	매월 20일	임차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만약 해당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이면 전날 지급됨
첫 급여 지급 시점	수급자 결정 후 다음 달 지급	신청 및 조사 완료 후 첫 급여는 다음 달 20일에 지급됨
지급 방식 - 임차가구	수급자의 지정 계좌 또는 경우에 따라 임대인 계좌로 지급	원칙은 수급자 명의 계좌지만, 법령상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조항 있음
지급 방식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정 계좌로 지급	법령에 따라 수선비는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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