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인적공제 한눈에 정리｜부양가족 기준·소득요건·체크리스트 총정리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절세 효과를 가장 크게 만드는 공제 중 하나입니다. 기본공제만 정확히 챙겨도 세액이 15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가족 구성·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 그러나 매년 착오가 반복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번 3편에서는 누가 부양가족이 되는지·소득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어디서 오류가 나는지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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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공제의 기본 구조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 + 추가공제로 구성됩니다. 기본공제의 핵심은 부양가족의 요건 충족 여부이며, 추가공제는 여기에 조건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즉,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기본공제

• 모든 인적공제의 출발점
• 가족 범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
• 금액: 1인당 150만 원

② 추가공제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 중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적용됩니다. 

추가 공제 종류	적용 조건	공제 금액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100만 원
장애인	등록장애인 또는 항시 치료·간병 필요한 경우	200만 원
부녀자	여성근로자 + 일정 요건 충족	50만 원
한부모	배우자 없음 + 기본공제 자녀 있음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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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가족 인정 기준

부양가족은 가족 관계가 있다고 해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 나이 요건 +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가족 범위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므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구분	인정되는 가족
배우자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나이 제한 없음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본인/배우자 기준 모두 가능)
직계비속	자녀·입양자·손자녀
형제자매	나이·소득요건 모두 충족 시 가능

② 나이 요건(연령 기준)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③ 동거 요건

• 대부분의 경우 동거는 필수 아님
• 다만 부모 공제 시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는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이 필요함
  → 실제로는 동거가 원칙, 하지만 별도 거주라도 생활비 송금 등 생계부양이 사실이면 인정되는 판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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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요건 완전 정리

인적공제의 핵심은 연간 소득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① 기본 원칙

구분	기준	설명
근로소득자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세전 기준. 아르바이트·단기근로 포함
기타소득자 (사업·이자·배당·기타)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소득금액 기준(필요경비 차감 후)

 

총급여 vs 연소득, 뭐가 다를까?

1) 총급여

• 회사에서 1년 동안 받는 세전 급여 총액을 말합니다.
• 월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근로자가 받은 돈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연봉(세전)과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2) 연소득(소득금액)

• 총급여에서 비과세 금액·필요경비·소득공제 등을 뺀 뒤 남은 금액입니다.
•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말 그대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입니다.

3) 한 줄 정리

• 총급여 = 받은 돈 전체 (세전 연봉 느낌)
• 연소득 = 세금 계산에 쓰는 실제 소득 (총급여에서 각종 금액을 뺀 값)

 

② 포함되는 소득·제외되는 소득

많이 헷갈려 발생하는 오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구분	소득 요건 계산에 포함 여부	비고
근로소득(알바 포함)	포함	총급여 기준 적용
사업소득	포함	필요경비 차감 전 금액 아님, 소득금액 기준
이자·배당소득	원칙 포함	분리과세는 제외
연금소득	포함	공적연금·사적연금 모두 해당
비과세 소득	미포함	장애연금, 근로장려금 등
분리과세 소득	미포함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③ 자녀 알바 소득은?

•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515만 원을 받았다면? → 공제 불가
• 480만 원 받았다면? →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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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공제 조건(세부 기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중에서 추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구분	적용 대상(요건)	공제 금액	주의사항
경로우대 공제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	10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함
장애인 공제	등록장애인 또는 항시 치료·간병 필요로 인정된 사람	200만 원	경로우대와 중복 가능
부녀자 공제	▪ 여성 근로자 + (배우자 없음 또는 소득 있는 배우자와 부양가족 요건 충족) ▪ 소득 요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50만 원	한부모 공제와 중복 불가
한부모 공제	▪ 배우자 없음 ▪ 기본공제 대상 자녀 1명 이상	100만 원	부녀자 공제보다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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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적공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영역

① 형제자매는 대부분 공제가 안 된다

•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나이 요건(20세 이하/60세 이상) + 소득요건 + 부양 사실 모두 충족해야 함.

② 대학생 자녀는?

• 만 21세 이상이면 나이 요건 미충족 → 공제 불가
• 대학생 여부와 무관.

③ 배우자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공제 불가?

•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
  - 프리랜서 소득 80만 원 → 가능
  - 아르바이트 총급여 520만 원 → 불가

④ 부모님 공제는 형제 간 중복 불가

• 다수 자녀가 있는 경우 한 명만 공제 가능
•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부양한 사람에게 공제가 돌아가는 것이 원칙.

⑤ 월세·등록주소가 달라도 공제 가능?

• 동거 요건 필수 아님
• 생계부양 사실만 입증되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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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전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만 확인하면 대부분의 인적공제 착오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가족별 나이 요건 충족 여부
• 연간 소득금액/총급여 확인
• 분리과세·비과세 여부 점검
• 부모님 공제: 형제자매 중복 여부 확인
• 배우자: 소득요건만 판단(나이 제한 없음)
• 알바·단기 근로 소득은 반드시 총급여 기준으로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구성 점검
• 생활비 송금 내역 등 부양 사실 스스로 입증 가능할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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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학생 자녀도 공제가 되나요?

A. 만 20세 이하만 가능하므로 대부분 대학생은 공제 불가입니다.

 

Q2. 자녀가 알바를 했다면?

A.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 가능. 초과하면 불가.

 

Q3. 배우자에게 2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면 공제 안 되나요?

A. 연소득 100만 원 이하면 공제 가능. 프리랜서·사업 소득은 소득금액 기준.

 

Q4. 시부모님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 가능. 단, 생계를 같이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므로 생활비 송금 등 입증이 필요합니다.

 

Q5. 부모님 공제는 형제 중 2명이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 공제는 단 한 명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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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주 묻는 질문(FAQ)

인적공제는 구조는 단순하지만, 나이 요건·소득 요건·부양 관계 판단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가족 한 명의 공제 여부만 달라져도 실제 세액 차이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정리한 기준을 토대로 구성원별 요건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카드·주택자금·연금 등 항목별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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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말정산 시리즈로 확실한 대비!

1편. 연말정산 개념 총정리｜초보자도 이해하는 구조·공식·흐름

2편.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 필수 서류·간소화 확인·미리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