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핵심 용어 시리즈 ④ 자영업편｜소상공인정책자금·희망리턴패키지·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

 

 

창업이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정부지원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매출 변동이 큰 소상공인에게는 낮은 금리의 자금, 폐업 시 재기 지원, 사회보험 혜택이 버팀목이 되죠.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부 핵심 제도 4가지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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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정책자금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마련한 저금리 지원 제도예요. 가게 운영비나 임차료, 인건비 같은 운영자금부터 기계 구입이나 인테리어 같은 시설자금까지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도를 운영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직접 신청·심사를 담당해요. 신용이 낮거나 은행 대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 보증 +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돕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구분	내용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일반적으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수준의 영세사업체 중심
지원유형	▪ 일반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 재도전자금 ▪ 스마트설비·혁신전환자금 등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가산금리 (연 2.5~4.5%) 수준 ※ 저신용자·청년창업자 등은 별도 우대금리 적용 가능
대출한도	▪ 운영자금: 최대 7천만 원 ▪ 시설자금: 최대 1억 원 ※ 사업유형·심사등급에 따라 상이
상환기간	최대 5년 이내 (거치 2년 + 상환 3년 등)
신청경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통합사이트 또는 지역센터 방문 접수
심사절차	온라인 신청 → 신용·세금체납 여부 확인 → 소진공 심사 → 보증연계(필요 시) → 대출 실행
신속심사형 제도(2025년 신설)	1억 원 이하 자금은 서류 간소화 + 3영업일 이내 승인 목표
주요 용도	운영비, 임차료, 인건비, 재고구매비, 기계·설비 구입비 등
주의사항	▪ 세금체납·휴·폐업자는 신청 불가 ▪ 기존 정책자금 중복대출 제한 ▪ 심사 후 일부 금액만 승인될 수 있음
예시	카페·편의점·학원 등 자영업자의 운영자금 보전, 인테리어 시설 개보수비용 등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 ☎ 1357 ▪ 정책자금 콜센터 ☎ 18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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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망리턴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는 사업이 어려워졌거나 이미 문을 닫은 소상공인이 다시 시작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폐업 절차부터 법률·채무 상담, 점포 철거, 재취업 교육, 재창업 준비까지 “폐업 → 재기”의 길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원스톱 지원 패키지죠. 실패한 경험이 끝이 아니라 다음 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항목	내용
운영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 총괄)
지원대상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 또는 경영위기 소상공인. 예: 최근 1~5년 이내 폐업자 등.
지원유형	① 원스톱폐업지원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를 통한 안정적이고 신속한 폐업지원  ② 특화취업지원 : '취업교육+전직장려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심리회복지원' 등 폐업(예정)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임근로자로의 전환 지원  ③ 재기사업화지원 :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재창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전략 지원(재기진단, 전담 PM(멘토링), 교육, 자금지원 최대 2천만원)
지원금액 또는 서비스	점포철거비 등 일부는 3.3㎡당 20만 원 이내,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 자세한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참조
신청경로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유의사항	동일 목적의 중복사업 참여 제한 가능. 자격 및 상세 절차는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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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을 운영하다 갑작스레 폐업하거나 쉬어야 할 때, 정부가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사업자를 본인으로 가입해두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가입하는 동안에도 여러 보험료 지원 혜택이 함께 제공돼요. 즉, '내 사업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돕는 제도예요.

항목	내용
운영기관	고용노동부(고용보험 안내)/ 근로복지공단
가입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1인 자영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 (제조·건설 등 일부 업종은 10인 미만)
가입방식	본인이 자율적으로 가입 후, 기준보수(소득 구간)를 선택해 매월 보험료 납부
보험료 예시 (2025년 기준)	- (1등급) 1,820,000원/ 40,950원 - (2등급) 2,080,000원/ 46,800원 - (3등급) 2,340,000원/ 52,650원 - (4등급) 2,600,000원/ 58,500원 - (5등급) 2,860,000원/ 64,350원 - (6등급) 3,120,000원/ 70,200원 - (7등급) 3,380,000원/ 76,050원
급여조건	24개월 이상 납부 + 비자발적 폐업 인정 시 실업급여 지급
급여수준	기준보수의 약 60% × 120~210일 (가입기간·사업유형에 따라 달라짐)
정부지원 혜택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에서 5년 동안 보험료의 50~80%를 지원) - 일부 지자체(서울·경기 등)는 별도 환급 또는 추가 보조
신청 경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로그인 필수)
유의사항	- 자발적 폐업은 실업급여 불가 (비자발적 폐업만 인정) - 세금 체납·형식적 폐업 시 부정 수급으로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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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언제든 사업이 끝날 수 있다’는 리스크에 대비해 스스로 돈을 모아두는 제도예요. 말 그대로 사장님을 위한 퇴직금 통장이라 볼 수 있죠.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고, 폐업·노령·질병·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동안 쌓은 금액 + 이자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요. 더불어,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압류·담보 제공 금지 보호, 복리이자로의 자산 성장 효과까지 갖추고 있어서 “안정성 + 절세 + 자산형성”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자영업자 안전망입니다.

항목	내용
운영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감독)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로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기준 충족 시 가능
적립금액	월 5만 원 ~ 100만 원까지 자유납입(1만 원 단위 선택)
소득공제 및 혜택	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공제금은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되어 자산 보호 기능 있음
이자율·자산형성	납입부금에 연 복리 이자가 적용됨. 예: 2025년 1분기 기준 약 연 3.3% 수준으로 안내됨
지급사유	폐업·사망·법인대표 퇴임·만 60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 조건 충족 시 공제금 지급됨
가입 방법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방법
주의사항	중도 해약 시 세제 불이익 있을 수 있으며, 가입 제한 업종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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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 실패, 사회안전망 중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안정적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4대 안전장치’를 꼭 기억하세요.

핵심 제도 한 눈에 보기

제도	주요 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설비 자금 지원 (창업·재도전형 포함)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재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폐업 시 구직급여 및 사회보험 혜택
노란우산공제	퇴직금·비상자금·세제혜택 3중 보호 장치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와 금융 제도는 신청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희망리턴패키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노란우산공제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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